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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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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1회 작성일 08-08-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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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5일 기준으로 8만3천명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로부터 가격부담과 입소거부 심지어 원하지 않는 퇴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요양비 더하니 70만원 '훌쩍' = 노인요양보험은 부양보험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시설 이용비가 예상보다 비싸 부담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외에 비보험 항목으로 부담을 늘리는 시설이 많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요양시설에 입소한 1등급 노인의 가족은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올린 글에서 어머니는 1등급을 받아 입소료 22만9천860원, 식재료비(비급여) 27만원, 간식비 2만4000원 합계 52만3천86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내야할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찌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 노인의 기존 요양비가 62만5000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요양원만 배불리는 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요양원에서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하면 150만원에 이른다는 것. 또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한 시설에서 밥과 국, 김치와 반찬 3가지가 식판에 담겨 제공되는 식사의 식재료비만 4천원으로 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글이 식사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다. 이 시설의 경우 식재료비 40만원과 간식비 10만원을 합쳐 50만원의 비급여 비용과 입소비를 더해 총 70여만원을 받고 있다.

◇'돈 되는' 노인만 골라 입소, 강제 전원도 = 일부 시설에서는 요양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1등급을 선별해서 입소시키고 치매 노인 등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은 노인들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소 거부'는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혀 거동을 못하는 노인의 경우 등급이 높아 요양비가 많은 반면 치매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급은 낮으면서도 필요한 노동력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선 요양시설에서 등급이 높은 노인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기존에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던 기초수급자들이 쫓겨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기초수급자들의 경우 소득이 없어 비급여 비용을 물리기 어려워 시설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다.
특히 기초수급자들 가운데 1-3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더욱 이런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전언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주시 소재 중원실버빌리지는 경영난 등의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인근 꽃동네나 요양병원으로 강제 전원 조치를 당하고 있다.
보건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시설은 경영난과 이에 따른 노사갈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돈이 안 되는 기초수급자들을 일반 요양보험 환자로 물갈이하려는 의도라며 대부분 국고가 투입된 시설이면서도 요양보험이 생긴 이후 기존 무료 환자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저소득층이 노인들이 이용하던 기존 무료시설들 가운데 제2, 제3의 중원실버빌리지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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